(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장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오는 주말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14일 수사를 종결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도 오는 28일 이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오는 1월부터는 그간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과 선고가 이어지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의혹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기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소기소했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지난 20일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처분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에 관한 사건으로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일제히 선고돌 예정이어서 특검 수사 성과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등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과를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24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자 이날 재소환했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가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 결론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1월 21일 나오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는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 인물 다수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사건은 이날 결심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였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으로 군인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순직해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치고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기소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로 수사하자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는 1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해병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10명 중 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임 전 사단장 1명에 그치며 '영장 기각률 90%'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논의되면서 상당 기간 수사가 이어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겠다며 14가지 혐의를 적시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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