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3대 특검이 오는 28일로 모두 수사를 마친다. 3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들을 규명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들도 남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이로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다.
3대 특검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기소와 특검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하는 굵직한 성과를 냈지만,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받거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혹 제기에 머무른 사건들도 많아 미진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김건희특검, '핵심' 尹 부부 기소…의혹들 산적
출범 당시 16개 의혹을 들고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에 관한 사건으로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명품 가방,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자들을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의 고가 선물들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뤄졌다. 첫 처분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건이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난 20일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다음 해 1월 28일 일제히 선고될 예정이어서 특검팀의 수사 성과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던 일부 사건들은 진상 규명을 끝마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될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연루된 검찰의 '명품백·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예성 씨가 기업 IMS모빌리티를 통해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이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카카오와 HS효성 등 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도 경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됐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기소했다.
내란특검, 尹 계엄선포 목적 밝혀…노상원 유죄 선고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는지 미궁 속에 있던 의혹을 살폈다. 특검팀은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목적을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 및 유지'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 결론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1월 21일 나오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는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 인물 다수가 특검팀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또는 계엄 주동자와 계엄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 여사 보좌관의 행적과 지난해 8~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내며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였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으로 군인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은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병특검, 'VIP 격노' 실체 확인…영장 기각 90% 불명예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의혹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기소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로 수사하자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는 1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10명 중 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임 전 사단장 1명에 그치며 '영장 기각률 90%'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한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논의되면서 상당 기간 수사가 이어질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겠다며 14가지 혐의를 적시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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