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기마저도 장사에 이용"… '국정조사'로 판 키우는 정치권 [쿠팡 보상안 발표]

6개 상임위, 30~31일 청문회 예정
김범석 의장 불출석 통보에 분노
국힘도 1조7000억 보상안 비난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연석 청문회를 준비 중이지만,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이 불출석을 통보하며 정치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판을 키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는 30~31일 이틀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그 대신 사과와 함께 1조7000억원 규모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다.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자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보상이랍시고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 대책을 내놨다"며 "책임은 회피하고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한다"면서 쿠팡 플랫폼 이용권으로 구성된 보상안을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김 의장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여론에 떠밀리듯 형식적인 사과문을 올렸고, 이번에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보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은 고작 5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가상품 구매를 전제하거나 별도 서비스쿠폰으로 쪼개 구성돼 있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할인쿠폰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를 이끄는 민주당은 김 의장의 버티기에 국정조사 실시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내 김 의장 없이 진행될 경우 31일 청문회를 마친 직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의장이 청문회에 직접 나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조사 추진 이유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로 강제구인이 가능해서다.

다만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김 의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 의장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 의장이 끝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예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활용하거나, 국회증언감정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아예 국회가 법무부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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