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확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향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주기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추계 방법과 가정, 변수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종합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회의록과 안건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위원회는 추계 과정에서 △추계 모형 선택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미래 의료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을 완벽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를 수행했다.
의사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량을 시계열 모형(ARIMA)으로 추계하는 방식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성법을 병행 적용했다.
공급 추계는 의과대학 모집인원과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한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 방식을 함께 사용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보면,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명~13만8206명으로 추정된 반면, 공급은 13만3283명~13만4403명에 그쳐 1535명~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14만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13만8984명 수준에 머물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미래 의료환경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부족 흐름은 유지됐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경우에도 2040년 수요는 14만70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해당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어 운영계획과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것”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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