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일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다시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첫 조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바꿔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1월 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형사3부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는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엄 검사를 재소환하기에 앞서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외에도 지난해 3~4월쯤 대검찰청의 쿠팡 사건 수사 1차 보고와 관련한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법률대리인인 권선영 변호사에게 전달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 전 대표 등 쿠팡CFS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은 엄 검사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 결정 과정, 외압 여부 등 의혹과 관련해 막판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엄 검사 측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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