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 늦어져
정부 다각적 노력의 결실로 이해
대미투자 관련 몇가지 안 논의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관세 재인상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지 2주 이상 지났는데, 통상 관보 게재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면 이뤄진다"며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이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법안 없이도 프로젝트를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체계"라며 "미국 측에 우리가 태만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입법 지연이 협상 의지 부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것이다.
대미 투자 특별법과 맞물린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원자력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몇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예컨대 원자력의 경우 그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에 대한 논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안 이슈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법안 통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러상황을 가정한 대비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각 결과에 따른)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이 단기전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의 통상 현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국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는 협상 본질과 분리해 관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미국이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인 만큼, 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쿠팡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 부처와 논의 진전 중으로 한미 FTA 공동위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장관은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의 자료인 만큼 국민과 언론이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책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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