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분야 규제 합리화에 삼성·카이스트 출신 등 골고루[李정부, 장관 등 11명 인사]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남궁범·박용진·이병태 임명
비명계·보수권 등 ‘실용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단행한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경제·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3명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이다. 규제합리화위는 원래 국무총리실 소속인 규제개혁위였지만 '거미줄 규제'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했다. 이날 임명된 부위원장 3명도 '부총리급'이다. 산업계·정치권·학계 출신을 나란히 배치한 것도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9월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을 정도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체계 아래에서 규제 정비와 현장 애로 해소를 다루는 기구로 규제합리화위를 자리매김하고 실무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이날 임명된 3명의 부위원장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다.

남 부위원장은 지난 1989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30년 이상 근무했고 보안 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재무 전문가로 소개됐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청와대는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과 테크노경영연구소 소장,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등을 지낸 인사로, 청와대는 "기술창업, 정보기술(IT), 경영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활동과 사회활동을 이어온 규제개혁 전략 전문가"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의원이 당내 '비명(비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점, 이 명예교수가 보수 성향 발언 논란을 겪었던 점을 들어 통합·실용 인사 기조가 규제개혁 라인에도 적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통합 실용 인사 방향은 계속된다"고 했고 이 명예교수에 대해선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나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청와대 안팎의 관심은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3인 체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특히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에서 규제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속도를 낼지, 업계 요구와 국회·부처 간 조정에서 '부총리급' 지위가 얼마나 작동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부위원장 3인의 역할 분담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위가 청와대로 옮겨온 만큼 이번 인선이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정비와 집행 점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부에선 3인 체제가 산업계 현장성, 정치적 협상력, 정책 설계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구성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위원회가 다루는 과제는 규제 정비뿐 아니라 부처 간 이해 조정과 법·시행령 손질, 후속 점검까지 걸려 있어 속도와 정밀의 균형이 과제로 꼽힌다.

[e-mail]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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