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일자리 막는 규제 풀어야 청년 문제 해결"

옥승철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실장
국힘 싱크탱크서 청년공약 설계
공유자동차 등 신산업 막는 규제
청년 고립·은둔 이어져 사회정체
지역소멸·공동체 약화 등 풀 해법

옥승철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실장. 여의도연구원 제공

'정책 실종' 시대다. 국회의원 중 2030세대가 14명에 불과한 만큼, 청년 정책은 더욱이 어젠다로 설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병폐 대부분이 연결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의 고립·은둔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연대 약화, 지역 소멸로도 이어진다.

최근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고안하는 상황이다. 12일 만난 옥승철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및 빅데이터실 실장(사진) 역시 자칭·타칭 '정책 오타쿠(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전문가)'이자 청년정책 공약 수립 전문가로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옥 실장은 옥스퍼드대 공공정책,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이자 메타 리얼리티랩스 정책 매니저·아시아교육협회 컨설턴트 등을 두루 거쳤다. 일본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개발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의 공약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옥 실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의 최대 현안을 일자리와 소득 문제로 보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비롯해 청년들의 주거, 출산, 결혼 등 인구절벽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 이것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는 창의적인 미래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리아 난민 문제로 시름하던 요르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자동차 합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던 당시 요르단은 공유자동차를 합법화했고, 다수의 청년들이 우버 기사가 되면서 단기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창업도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안정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타다 금지법'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그는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동차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해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그랩'처럼, 한국형 공유자동차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방부터 공유자동차 합법화를 실행하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옥 실장은 "지방은 택시도 많지 않아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공유자동차 규제를 풀면 청년들이 공유자동차 기사로 뛰어들고, 스타트업 창업도 생기면서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을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 실장은 프랑스 유학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합·개방형 식당'도 제안했다.

대학별로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식당을 도심 곳곳에 설치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경우 1유로(약 1700원)면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 옥 실장은 "청년들의 '식사' 역시 기본권"이라며 "밥을 잘 먹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면 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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