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상위권, 사교육비 늘거나 감소폭 적어 "양극화 고착화되는 모습…대비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사교육비에 투입된 가계 비용이 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24년 29조2000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다. 이번 조사 분류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월평균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6%, 참여율은 5.3% 줄어 평균을 상회했지만 가장 고소득인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 감소율이 2.1%, 참여율은 2.6%로 감소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고소득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가 3.3% 감소해 외벌이 4.4%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제활동 안함'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증감률이 -17.9%에 달한다.
지역별 격차를 보면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80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45만4000원으로 34만9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24년 서울 78만2000원, 전남 44만7000원 등 33만5000원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 금액을 보면 20만~100만원 구간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가장 낮은 20만원 미만은 0.2%, 가장 높은 100만원 이상 구간은 0.4% 증가했다.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최상위권인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0.7% 줄어든 반면 81% 이상 하위권 학생들은 11.9%가 줄었다. 고소득, 상위권의 사교육비가 더 늘었거나 저소득·하위권보다 사교육비 감소폭이 작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 설명회에서 "소득 격차와 관련해 5년치 추이를 비교해봤을 때는 격차가 2021년보다믐 줄었다"며 "양극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양극화 문제가 여전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문제"라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사교육 참여율은 4.3%포인트(p)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 증가했다. 이는 가계 부담 증가로 사교육 참여를 하지 않거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가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사교육비 총액 감소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양극화가 작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염두에 두고 3월 중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위원장)는 "기존 사교육비 격차, 양극화가 고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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