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주문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교한 대책 설계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직전에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일단 올스톱 상태다. 다주택자 규제가 이뤄지면 은행권 총량관리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에도 세 차례나 추가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금융당국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서두르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4월 중 대책 발표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수도권에 한정된 다주택자이면서, 다세대·빌라보다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정교한 대책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초점이 모아졌으나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이후 '비거주 1주택',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억제 방안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디테일하게 통계를 확인하고, 부작용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다"며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 규제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4월 중 발표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은행권도 세부적인 가계대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큰 방향만 나온 상태다.
다만 대출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아 시장의 혼선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은행권은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니즈도 크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보수적인 만큼, 이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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