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는 규제 또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관은 17일부터 해수부 홈페이지 내 '해양수산 분야 국민제안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과 공무원들이 넣는 제안과는 다른 별도의 제안 창구다. 국민 누구나 익명으로도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과 절차,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를 발굴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도가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도 찾아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과 괴리되는 사례 등 국민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이행됐던 관행과 제도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조그마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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