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정쟁화 우려·중도층 여론 염두…일각선 '속도조절' 해석 '공소취소권 논란'엔 구체적 입장 안 밝혀…與 의견수렴·숙의 과정 주목
지방선거 앞 정쟁화 우려·중도층 여론 염두…일각선 '속도조절' 해석
'공소취소권 논란'엔 구체적 입장 안 밝혀…與 의견수렴·숙의 과정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 것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법 동력은 유지하되, 추진 속도만 '미세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특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인다.
특검을 둘러싼 논의가 정쟁의 소재로 소비될수록 과거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이런 원칙론에 더해,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를 앞둔 여론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심점이 없던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할 빌미를 주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자극할 경우 '여당 압승'으로 향하는 듯하던 선거의 물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 동력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특검을 이번 선거의 '핵심 전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영남권 후보 등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의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대상으로 '시기와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선거 후 처리 방안에 무게를 싣는 일종의 '속도조절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도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수 진영의 반발까지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홍 수석은 이날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여당의 법안 추진 자체엔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특검법안의 내용 중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숙의를 주문하며 처리 스케줄만 지연시켰을 뿐 공소 취소의 의도는 그대로인 것 아니냐'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논란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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