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달라도 稅혜택 공평해야… 현실-세법 괴리 연구" [fn이사람]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
재벌개혁·공정경제 꾸준히 목소리
세법, 근로소득자 중심 낡은 설계
공제 못받는 직군 많아 세부담 커
삼쩜삼 축적 데이터로 정책 연구
조세 형평성 개선 위해 앞장설 것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 삼쩜삼 리서치랩 제공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 부담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자비스앤빌런즈의 싱크탱크인 '삼쩜삼 리서치랩' 초대 소장으로 합류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사진)의 말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소장은 삼일회계법인과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벌 개혁과 공정경제 이슈로 잘 알려졌던 그가 삼쩜삼에 합류한 배경에는 조세 전문성과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작용했다.

14일 채 소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삼쩜삼은 조세, 데이터, 플랫폼 노동, 신산업이라는 제 관심 분야와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삼쩜삼 리서치랩에서 가장 주목하는 과제는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엔(N)잡러 등 비정형 소득자가 늘고 있지만 세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채 소장은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자와 비정형 소득자 사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다. 이 차이가 실질적인 세 부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해졌다면 조세제도도 그 변화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이 같은 세법과 현실의 괴리를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나 장애인 소득공제처럼 제도는 있지만 실제 요건이나 증빙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주요 연구대상이다.

채 소장은 인공지능(AI)과 택스테크의 결합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삼쩜삼에 축적된 데이터가 정책 연구와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는 약 245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약 2940만명)를 기준으로 보면 5명 중 4명이 삼쩜삼에 가입한 셈이다. 누적 신고자는 약 72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삼쩜삼을 통해 신고를 경험했다. 누적 신고건수는 약 1480만건에 이른다.

채 소장은 "삼쩜삼에 쌓인 빅데이터를 정책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결국 AI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은 필수 과제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형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소장은 리서치랩의 연구 성과가 삼쩜삼의 세무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삼쩜삼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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