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7곳 압수수색 13시간가량 진행
인쇄 계획서·회의록·예산서 등 확보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0여명 피의자 적시
의사결정 과정·선거 당일 대응 집중 확인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에서 압수한 회의록과 예산서 등 자료를 정리하며 대상과 목적별로 분류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께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
대부분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합수본은 서버 전자정보 확보 절차와 기존 압수물 분석을 병행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제때 투표하지 못한 만큼,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보고·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적시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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