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여당 일각서 '일부 존치론' 고개…홍기원 14일 관련 법 발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도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전당대회 표 행사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다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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