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멈췄던 해상봉쇄 재개…14일 오후부터 트럼프, 호르무즈 수호 비용 징수 선언…"화물 20%" 이란 "트럼프 말대로 보상 받아야…우리 비용은 공정"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 상당을 보호료로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봉쇄 작전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란 선박이나 고객들의 입출항만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관련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는 '역봉쇄'에 나섰다.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봉쇄를 풀었으나,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오는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해상봉쇄가 다시 시작된다고 SNS에 밝혔다.
해상봉쇄는 가뜩이나 어려운 이란 경제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책임지는 대신, 관련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 또는 보호료를 걷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리게될 것이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at the rate of 20% on all cargo shipped) 보상받게 될 것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발표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적극 개입할테니, 이에 드는 비용은 해협을 사용하는 선박들이 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협을 지키고 아마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해협을 지키고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매우 부유하고 미국 편에 서 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해협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를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해석했다. 다만 산정 기준과 납부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액시오스도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추진 의지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IMO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유로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비용 부과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를 자신들의 통행료 부과 시도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SNS에 "미국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옳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면 누가됐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며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고 적었다.
또한 "20%는 당연히 너무 많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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