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면에 걸고 대여 파상공세에 나선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를 앞세운 토론회로 여론전의 고삐를 죄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고,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최창호·김재련·김세희 변호사가 나선다. 경찰 수사의 한계를 피해 당사자의 입으로 문제를 짚고 이를 형사사법체계 개편 요구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건은 애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행 목적의 범행으로 드러난 사례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올해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광주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통로를 여는 방안,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 의결 시한을 못 박아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삭제 조항도 함께 들어간다. 경찰 단독 종결 사건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전건송치제'(기소·불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법안은 이번 주 내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있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몰아주면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고리로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비공개로 만난 뒤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며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보완수사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에 잘된 것이 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민생 사건 등에 한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6개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의원 등은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견을 열었다.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화력을 집중하는 데는 여론 지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2~23일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1.3%)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상황에서 상임위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안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도 그 법안이 심사될 법사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셈이다.
전날 의총에서도 원 구성 관련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110석 야당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공세의 실질 목표가 여론전과 원내 복귀 명분 쌓기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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