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줄줄이 '연동 성과급' 요구
李대통령 이어 정부도 '부정적'
양대노총 반발… 기업들 예의주시
기업의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이 활성화될 경우, 주주들의 이해는 물론 경영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노조의 이 같은 연동 성과급 요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영업이익의 N% 연동형 성과급' 도입을 요구하는 노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정부도 노란봉투법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석지침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대 노총에선 걍하게 반발하는 반면, 재계는 신중한 반응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상 판단 영역인 영업이익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으나, 이 같은 방식의 요구는 10여년 전부터 요청해왔고 수용된 적도 없는 터라 반도체 기업 등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지급방식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진행한 노사 집중교섭에서는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고, 생산직·사무직 노조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이들은 성과급이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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