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성범죄,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등 후속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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