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전 정책 실수 지적에
"탈원전 시작은 文 아닌 朴정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 건설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인 지역 SK하이닉스 전력 공급 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물량을 용인에 옮겨짓는 것이 1단계, 2~3단계는 별도로 전력을 공급키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토지 매입 단계"라며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 지체가 있었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만간 용인 2~3단계 협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한빛원전 연장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도 "원전을 보완해 쓸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이 필수적인 만큼 계속운전 허용기간 연장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산정해 실질적인 운전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에 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는 검토하겠다"며 "사용기간 연장 과정에서 최신설비로 보완해야 하는 등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 이재명 정부 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다고 지적키도 했다. 원전이 늘지 않고 수명연장도 차단됐던 시기 탓에 현재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2011년 후쿠시마 대규모 원전 사고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불안감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해선 "부울경 불안감 때문에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비호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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