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나선 당정 '딜레마'
프로젝트 속도내려면 필요하지만
노동계 반발 속 노동부도 반대
기업 "이정도 사업확장 힘에 부쳐"
"전력·인재 전폭 지원 필요" 호소
■당정, 주52시간제 예외 신중론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세제·금융·재정 뿐 아니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패키지 지원을 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 관망 모드로 물러섰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신중론을 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 등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논란과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 있으나, 이를 모두 불식하고 큰 프로젝트로 모아나가는 과정을 특위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메가특구법을 기점으로 수도권 등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확대를 기대하는 눈치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준을 넘어 기존의 캠퍼스들도 확장해야 하고, 동시에 호남권까지 확장해야 하는 큰일들이 남아있다. 이 정도의 사업 확장은 일개 기업으로서는 힘에 부친다"며 "용수·전력·인재 등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여권 진보정당들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예외 지대로 만들지 말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다. 이를 예외 적용 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직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0일 "주52시간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며 "사람답게 살자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다. 훼손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 "與, 과감한 결단 필요" 주장도
한편 일각에서는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시작일 뿐"이라며 "입법을 주도할 여당 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결단을 통해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밀어붙여야 다른 쟁점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도 메가특구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완화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에 실시한 '메가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