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미래예측 능력 무시한 정책

인간만이 장래 전망하는 존재
노봉법·형소법은 예견된 혼란
주식시장·부동산·세제 개편은
벌써부터 곳곳에 부작용 예감
최악 시나리오 검증절차 강화
인간의 본질적 행동 예측해야

노동일 주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등은 저서 '호모 프로스펙투스(Homo Prospectus)'에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미래 예측 능력'을 꼽았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에만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맞춰 현재의 행동을 조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종(種)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와 법률, 경제 정책 등은 인류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미래 예측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모습은 이런 인류의 진화적 자산과 배치된다.

여권이 강행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법의 모호성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마비였다. '실질적 지배력'은 원·하청 관계의 무한 확대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의 무한 확장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올해 1~5월 노사분쟁은 총 1만6797건으로 전년 동기(1만1936건) 대비 40.7% 폭증했지만, 정부는 호남 반도체 등에 차질 가능성이 생기자 비로소 움직였다. 지난 7월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공장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쟁의범위 명문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명백한 법규정을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변경하는 건 "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노조의 반발과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노사 문제에서 노·정 대결로의 확대는 노조 편향적 입법 강행 당시 예견된 사태이다.

최근 여당이 축배를 든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권에서조차 2028년 총선·2030년 대선 패배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 말하는 폭거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즉각적인 부작용은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이다. 경찰과 검찰의 핑퐁식 공방으로 사건 처리기간은 급격히 늘어났다. 성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법의 민영화' 현상도 생겼다.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참담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무소신의 소치다.

1년 가까이 하세월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수사는 정치인, 고위층 등 힘센 사람들 앞에서 길을 잃을 미래의 경찰 모습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 가족'끼리 짬짜미할 경우 사건 암장은 식은 죽 먹기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탱크데이' 사건(?) 수사를 위해 40여명의 수사관이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장면은 경찰이 권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분골쇄신할지의 예고편이다.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전격 도입은 세계 최고의 변동성을 키우고, 한국 주식시장을 한때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규제 강화로 거래를 사실상 휴업상태로 만들었지만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은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무능과 무소신이 결합한 정책의 결과이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은 이념 집착형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주거안정을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이다.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번 빗나갔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는 끊어지고, 전월세 매물 실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징벌적 세제에 대응하여 국민이 행동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을 만들 때 '원하는 결과'만을 가정했을 뿐, 인간의 이기심과 시장의 반응이 만들어낼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자본가, 기업가, 검찰,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공격 대상인 '풍차'로 만든 정치적·집단적 이념과 편견이 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다. 남의 시세차익은 불로소득, 내 시세차익은 정당한 이득으로 보는 내로남불도 정책 왜곡에 큰 몫을 한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인간 행동 원리를 정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모든 입법과 정책 수립 시 법안이 초래할 최악의 시나리오 '검증 절차(Red Teaming)'를 제도화해야 한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다가올 위험을 먼저 보고 대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와 이념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동안 정책 왜곡의 블랙홀이던 여당 전당대회가 끝났다. 이제는 국민과 민생을 중심에 놓는 정책과 법률 재개정을 차분히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인간만이 넥스팅(Nexting)하는 존재다. 즉 미래를 생각한다. 이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그저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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