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요구엔 "기승전 검찰…해법 아냐"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요구엔 "기승전 검찰…해법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고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자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은 검찰 권력 비대화로 아수라장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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