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의 5만명 넘어
특별법 개정 반대 확산
정부·서울시 이견 지속
1일 오전 8시 40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의 국민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파이낸셜뉴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5만31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반환 부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개정 대상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지만, 법률상 기준이 변경되면 다른 용산공원 부지로 개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된 지 3년 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3000~4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용산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공급 대상지로 검토하면서 대책 발표 전부터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용산공원 공급 방안은 8·13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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