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해 기능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를 단행해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과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할 방침이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하나로 통합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 하고,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재무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 확립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로 통합된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고와 운영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물관은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운영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융복합 콘텐츠 창출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능 11개는 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수요자 중심 개편으로 국민만족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기관으로,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한다. 가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K-마루의 경우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수출기업·교민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 프로젝트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83개는 통합을 통해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할 계획이다. 자회사 정비의 경우 모회사와의 기능적 연계성과 자회사 간의 업무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수직적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원활한 대책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 협의를 지속하고, 주무부처와 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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