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비중 75.7%까지 확대…국민 부담 커져
정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직전 전망보다 개선"
[파이낸셜뉴스] 2030년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채무 이자비용도 연간 50조원을 돌파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간다. 2028년 1천192조4천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상승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 등을 말한다. 금융자산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별도의 대응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재정의 질도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전망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8년 적자성 채무를 1248조1000억원,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규모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이번 전망에서 낮아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조 등으로 정부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다. 그러나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며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제 비교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해온 주요 국가채무 통계가 별다른 설명 없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의 연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역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 이후 매년 포함돼 왔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자지출 부담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기준으로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각각 2.0%, 2.1%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경제 규모 확대에 힘입어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예상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에서 전망한 2029년 국가채무비율 58.0%보다 9.0%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이자비용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은 재정 운용에서 주요한 부담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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