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물가와 가계 부채 대응을 위해 빠르게 금리인상 등에 나서면 내수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반도체 등에 집중하는 수출 대기업만 잘 되고 다른 내수 중소기업들은 부진의 늪에 빠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뜻하는 'K자형 양극화'가 과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0.6%로 1·4분기 1.8%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
지난 8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도 같은달 대비 68.7% 급증했고,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25.9%에서 47.5%로 늘어난 상태다.
반면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 대비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시장에서도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p 올랐고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가계의 체감경기와 소비, 청년층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같은 소비 지표의 침체와 여전히 부진한 가계 소득 상황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라는 K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그 과실이 내수, 가계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이 신용시장 경색과 자산 시장 약세를 야기해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대응은 급격한 금리 상승을 막으면서 물가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불안이 확산돼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자 미시적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물가 불안 요인인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최고가격제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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