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에도 발행자등급 영향 제한적
가스公·석유公 합병도 정부 핵심 역할 승계
"정부관련기관 지위·정책 역할 큰 변화 없어"
다만 자본구조·투자계획 따라 자체신용도 변수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9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효율화 계획은 S&P가 등급을 부여한 정부관련기관(GRE)의 발행자신용등급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편은 중복 기능과 자회사·소규모 조직을 합쳐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채권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다. 한국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5개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S&P는 동서·중부·남동·서부발전에 각각 'A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무등급이다. 모기업 한전 등급은 'AA(안정적)'이다.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핵심 자회사라는 구조를 감안하면, 통합 자체가 발행자신용등급을 흔들 요인은 아니라는 게 S&P 판단이다. 다만 통합 발전사의 자체신용도(SACP)는 별개 문제로, 통합 이후 자본구조·투자계획·정책적 역할이 어떻게 짜이는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추가 지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도 마찬가지다. 현재 등급은 각각 'AA(안정적)' 수준이다. S&P는 "통합 법인이 두 기관이 맡아온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역할을 승계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관련기관으로서의 중요도나 지원 가능성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정부 지원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신설 법인의 자체신용도는 갈릴 수 있다.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할이다. 정부는 LH를 토지개발·주택공급 두 법인으로 나누고,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공급 법인으로 이전해 공공주택·복지사업에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P는 "두 법인의 정책적 역할·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특히 주택공급 법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가 향후 신용도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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