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검찰개혁 입법 하나로 끝나지 않아…모범답안 마련 위해 애쓸 것" 이성윤 "검사, 더이상 수사 안 하는데 정원은 유지…우려·불신 해소 안 돼" 김민석 "당이 이미 검찰개혁 불가역성 훼손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에 과도하게 많은 수사 인력이 유지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공소청 부분 등에 있어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게 공소청 직제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이미 당이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미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된) 말씀을 천명하셨다. 원칙과 절차와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이뤄가는 데에 있어 혹여나 공소청 직제 개편이 오해와 왜곡으로, 역작용으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걱정을 수렴한 지적"이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반보 진전했다가 일보 후퇴하기를 반복해온 우리 사회의 어쩌면 가장 지난한 과제"라며 "70년만의 검찰개혁은 입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시행령 이후 내부 규칙, 관행까지 깨야 한다. 그나마 내부 규칙이 마련되면 1차 완성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통령을 잃어야 했고 검찰 출신 괴물 대통령이 탄생해 나라를 후퇴시키는 것도 보았다"며 "지금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표적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탄압의 올가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 그리고 초대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으로 추천된 것 등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안다"며 "지켜봐주면 저희가 모범 답안을 마련해가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이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됐는데도 검사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 대통령께서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끝까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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