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찾을 수 없는 숫자 제시하며 '결단' '양보'로 포장…민주주의 몰이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 연대 실현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15석'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원내교섭 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 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할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연합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별도로 이뤄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며 "참조로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민티07에 출연해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투표, 경쟁력 단일화 네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선 "조국혁신당도,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 하기에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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