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례적 해명 브리핑…"초대 중수청장 적임자"
출범까지 2주…후보 교체 땐 인선·조직 안정화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를 교체하기보다 조속히 임명해 신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부 논의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후보자 개인의 소명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한 뒤 다시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해 초대 청장 없이 조직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중수청은 기존 조직을 전환하는 공소청과 달리 청사와 인력, 수사 지휘체계 등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는 신설 기관이다. 출범 직후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배당하고 여러 기관에서 모인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초대 청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 김 차관이 직접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중수청은 출범을 앞두고 조직의 외형을 갖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특례임용 지원자 선발과 인력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원은 추가 채용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서울 을지로 임시청사 내부 공사와 함께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리·보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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