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KAI·LIG 줄줄이 국감장..여야 막론 "K-방산에 도움 되겠나" 이견

방산 물 들어오는데 국감장 줄줄이 소환 시도
한화 KAI 인수, 오히려 교통정리 계기 기대도
LIG D&A 뇌물, 재판 중이라 출석해도 발언 제한
여야 모두 "K-방산 도움 되겠나" 신중의견 제기

임종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 야당은 불참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신익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K-방산 대표 기업 수장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대거 오르면서 여야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따지겠다는 취지지만, 방산업계 수장들을 줄줄이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수출 확대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인 채택 합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화 KAI 인수 두고 김동관·김종출 물론 주병기까지 증인 신청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출 KAI 사장, 신익현 LIG D&A 사장이 포함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국방부 감사와 13일 방위사업청 감사, 26일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같은 사안으로 김 사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방사청 감사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 등 3사의 KAI 지분 확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KAI 지분의 15.89%를 확보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KAI 민영화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KAI와 LIG D&A 노동조합은 방산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김 사장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방사청과 산업통상부가 인수에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오히려 한화의 KAI 인수 관련 쟁점을 교통정리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인수 성사 여부는 정부 허가에 달린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I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제공

LIG D&A 임원 뇌물공여에 신익현 소환 시도

신 사장은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천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임원은 방사청 사업 수주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부터 5년간 3억2000만원과 하청업체 추천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에서 편파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정청탁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해당 임원의 개인 실적을 위해 벌인 일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신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나온다.

방사청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안을 둘러싼 증인 신청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K-방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기업 수장들의 출석 요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국방위원은 "방산업체 주요 대표들을 모두 불러내는 것이 K-방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채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판교하우스. 사진=LIG D&A 제공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키워드#국감장 #K-방산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KAI #한화그룹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