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그동안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낙마가 검찰개혁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차단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여야가 각각 검찰개혁과 인사 책임론을 앞세우면서 정국의 긴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가 뼈아픈 대목이다. 당은 그동안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야권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적극 방어했고,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주도했다.
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야당의 인사 실패 공세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보자의 거취는 정리됐지만 곧바로 선을 긋기에는 그동안 당 차원에서 총력 방어에 나섰던 과정이 부담으로 남게 됐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지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권은 김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입수·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검찰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한 의원이 검찰의 기소계획문건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가 사퇴 과정에서 강조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표적수사 문제를 계속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법 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 이상 정치검찰의 캐비닛에 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 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 역시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공개 등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수용하되 이를 검찰개혁의 후퇴로 연결시키지는 않겠다는 기류로 읽힌다. 오히려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표적수사 문제를 부각해 김 후보자의 낙마가 개혁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후보자 개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까지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공소취소 모임'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취소 재판삭제를 포기하라. 그리고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라"며 김 후보자의 낙마와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연결해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책임과 처벌 없는 꼬리 자르기 사퇴로 면죄부를 얻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낙마로 청문 정국에서 공세의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인사 실패 책임론으로 확장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모습이다. 후보자 개인의 의혹을 넘어 인사 검증 책임까지 부각하며 공세의 화살을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돌리는 셈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임 인선은 잇단 낙마에 따른 인사 검증 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연속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낙마를 이 대통령 재판과 인사 검증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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