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원 후보자 결국 사퇴, 검증 시스템 개선 따라야

청탁 의혹 비난한 여론 압박 못 이겨
재지명자는 정책 능력만 따지게 되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청탁 문제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기에 이른 것이다.

두 후보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이유는 달랐지만 누구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어긋나고서는 장관직에 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과 청문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국민 여론을 뛰어넘거나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찬성보다 훨씬 높았다. 용 후보자는 의원과 장관 겸직의 적절성, 김 후보자는 불법적 청탁 의혹이 문제가 됐는데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덮어놓고 두 후보자를 옹호하고 변호하기에 바빴다.

두 후보자의 문제점들이 거의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을 감싸는 데 몰두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흠집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에 빠졌다. 특히 눈물까지 보이며 김 후보자 편을 든 여당 의원들은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도덕적·법적 흠결이 거의 없는, 청렴한 인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비단 이번 청문회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우리 사회의 권력층이 썩어 있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유흥업소 여성과 어울리면서 의원 신분을 이용, 행정기관인 식약처에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나.

정책적 능력보다 도덕적 문제를 더 따지는 청문회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도덕성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고 도덕 기준에서 벗어난 후보자의 행동을 그럴 수 있는 일쯤으로 치부하고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론과는 정반대로 "볼수록 잘한 인사"라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천박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자인한 꼴이기도 하다.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싸는 것도 모자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공격하는 데 힘을 쏟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저급한 한국 정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보호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결국은 화살이 자신들에게로 날아와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임을 예상이나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격미달의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검증시스템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수사 대상까지 된 중한 사안인데도 무사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의혹이 드러났지만 검증에서 전혀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에 딴죽을 걸지 못해 대충 검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증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재지명되는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은 크게 따질 것이 없어 정책능력 점검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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