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여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경찰 조직에서는 제 식구 범죄 감싸기 수사, 업체와 유착한 편파수사, 실종사건 암매장 등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청이 막상 폐지되면 이런 비리마저 모든 것을 독점한 경찰이 파묻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 이상의 검사가 불철주야 일을 해도 민생범죄,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기에 오히려 모자랄 터"라면서 "검찰청 폐지로 대혼란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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