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22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지난 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도서를 제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까지 본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그달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원자재, 유류비, 인건비, 해상운임 상승분을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참여 건설사의 이탈과 계약 지연, 우선시공분 착공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조성공사는 공사금액 약 10조 9000억원에 공사기간 106개월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지난해 입찰공고 이후 건설 공사비 지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같은 상승분을 단순 적용할 경우 6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들 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을 신속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법이라면 우선 기획예산처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보다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안을 마련하고 의원 입법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대표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원자재비, 인건비 등 사업비 반영을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부처가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 더는 미루지 말고 본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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