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20% 요구에 미국은 7% 고수…원전 2기 '한국형 도입' 논의도 못해 대미투자 일방통행 논란 커져…정부, 22일 국회 보고 분수령
지분율 20% 요구에 미국은 7% 고수…원전 2기 '한국형 도입' 논의도 못해
대미투자 일방통행 논란 커져…정부, 22일 국회 보고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조다운 기자 = 미국이 한국과 대미 투자 협상에서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측 요구와는 거리가 먼 합의안을 거세게 밀어붙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조건 탓에 최악의 경우 협상 좌초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나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맺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20% 안팎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해왔다.
통상 지분율이 10%를 넘어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7%대 지분율로는 이사회 내 발언권은커녕 수익도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분 투자와 맞물려 추진되던 한국형 원전 도입 방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쟁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한국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한국의 지분 보장 비율은 대폭 낮추고 거액의 투자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투명한 수익성에 지분마저 축소되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인데 미국 측이 지분마저 낮게 책정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단 투자부터 해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건 탓에 정부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수용은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 관련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채비를 갖췄으나 한국 측 핵심 요구가 빠진 미국의 일방적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국회 보고 직전까지 세부 조율이 어긋나면 협상이 좌초되거나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