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송송이 기자 =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새로운 고유 로고가 확정될 때까지 태극 문양의 정부 상징 로고를 사용한다. 다만 외벽 등에 인쇄된 로고 교체는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10월 2일 이후) 태극 문양 하단에 '공소청' 명칭이 적힌 로고를 기관기로 임시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향후 공소청의 고유 기관 문양 사용 여부와 그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것이라며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 문양 아래에 기관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 기능 수행과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2004년 최종 확정돼 20년 이상 사용된 검찰청 로고는 대나무의 올곧음에 착안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시각화했다.
5개의 직선은 각각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뜻하며, 상단의 곡선은 천칭저울을, 중앙의 직선은 칼을 형상화해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직후 디지털화된 공문서와 기관기 등에 태극 문양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청사 외벽 등에 부착된 기존 로고는 당장 떼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새 로고가 정해지기 전에 간판 등을 교체했다가는 예산이 중복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기관 상징(CI)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새 로고를 제작한 대통령실은 문양 개발에 약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디자인 연구용역비로 약 5000만 원을 지출했다.
새 로고를 전국 단위 시설물에 적용할 경우 비용은 늘어난다. 전국 일선 청에 붙어 있는 현판과 전산 시스템, 맨홀 뚜껑과 철제 대문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태극 문양 사용이 임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질 경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일반 행정부처와 동일한 상징을 사용할 경우 로고가 내포하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형상화하고자 독립적인 기관 로고를 사용한다. 그간 검찰은 경찰, 공수처 등과 더불어 독자적 로고를 사용해 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과 무관한 로고를 교체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건 감정적인 '검찰 지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처와 동일한 문양을 쓴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불필요한 우려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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