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 간 연대 강화와 정치개혁을 공언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의제로 띄웠으나 핵심 당사자인 조국혁신당과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논의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국민의힘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국회법 개정엔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일정 운영과 상임위 배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의석은 20석인데, 이를 완화하자는 데는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완화 규모다.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완화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5석 안팎이다. 앞서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요건을 유신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10석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보유한 12석으로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합당 실패를 겪으며 이미 관계가 악화한 양당은 이런 상이한 입장에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10석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열어뒀으나, 과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전체 의석의 5%였던 사례 등을 들어 "논거는 오히려 15석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를 선심 쓰듯 말한다. 잊은 듯한데 본인이 직접 한 약속이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됐을 때 각종 개혁법안 의사결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게 불편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당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과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을 둘러싼 샅바 싸움에 "국민의 선택이 아닌 '진영의 야합'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라며 "각 상임위에 간사 한 명씩도 배치하지 못하는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진보세력 연대'가 명분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15석으로 완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혁신당과 진보당이 연합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개의 당이 연합해 교섭단체가 돼 (교섭단체) 보조금을 노리는 것으로 본다"면서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돌아가는데, 우리 당 입장에선 손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반대가 당내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2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이들이 당에서 이탈해 별도로 교섭단체를 만들고, 이는 장 대표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러한 관측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쪽에서 염두에 둘지는 모르겠으나 친한계 의원들이 안 나가려 할 것"이라며 "그쪽(친한계)에서는 지금 (당을) 나갈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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