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순방 마무리…유엔에선 '평화체제 다자대화' 강조 SNS서 '포로 송환' 문제도 거론…동포간담회 '임기·개혁론' 언급 화제
미국·멕시코 순방 마무리…유엔에선 '평화체제 다자대화' 강조
SNS서 '포로 송환' 문제도 거론…동포간담회 '임기·개혁론' 언급 화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사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한미 간 안보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멕시코에서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힘을 쏟았으며,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안보협상 답보 속 이뤄진 韓美회담…돌파구 마련될까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서의 일정 중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출발 당시만 해도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다만 최근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흘러갔고, 결국 정상 간 대좌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협정 문제 등 안보협상 이슈를 대거 거론했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반길만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견조한 흐름을 잘 살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안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됐다.
워싱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차기 한미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의 거리를 계속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이기도 했던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거론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직접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호르무즈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제안하면서,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사태의 해법을 논의할 때 '건설적 기여국 연대' 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韓-멕시코 협력지평 확대…'투자보장 협정' 성과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문한 멕시코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았다.
우선 양 정상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를 채택, 양국이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양국 외교부 간 차관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도 타결됐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타결로 상호 투자 증가를 견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한·멕시코 무역 협정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협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크라 北포로 송환 논란도…'임기·개혁론' 발언도 화제
이번 순방 기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 비판을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발언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관련 사안을 재차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동포간담회 도중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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