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도 종결 종합특검 기소 김건희·심우정·조성현 등 재판도 내주 시작
박성재 내란 혐의·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도 종결
종합특검 기소 김건희·심우정·조성현 등 재판도 내주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형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같은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는 항소하고, 박 전 장관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한 뒤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이 이첩을 거부한 상태로 수사 기간이 종료됐다.
내달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선 공판에선 명태균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뒤늦게 등장해 증거로 채택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은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날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혐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심에서 강 교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일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형사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지만,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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