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첫 재판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재판도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서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인물들 첫 재판도 이날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은 모두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이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이 전 지검장 등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사전에 서면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조율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대통령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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