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구형·오세훈 측 최종변론 등 진행
민중기 특검 구형·오세훈 측 최종변론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씨가 2021년 3월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명씨는 최근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 1심도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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