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성과 부각·전임 정부 실책 역공…野, 부동산 등 전방위 검증 조희대 재제청 거부·ETF·DMZ 폭발 사고 등 상임위 곳곳에 전선 형성
與, 국정 성과 부각·전임 정부 실책 역공…野, 부동산 등 전방위 검증
조희대 재제청 거부·ETF·DMZ 폭발 사고 등 상임위 곳곳에 전선 형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이 오른다.
정보·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1년이 대상이다.
1년 전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워 공세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 與 "정쟁 아닌 정책·민생 국감" vs 국힘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노란봉투법 등도 국감 공세의 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시스템의 파괴와 민생경제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는 믿음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조희대 재제청 거부' 국감 최대 쟁점…'청와대 인사' 공방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재판 저지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받는 형국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비선 인사'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감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제약회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결전을 벼르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과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이 맞붙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개혁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요 쟁점으로 삼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 '조희대 증인'에 법사위 파행 가능성…상임위 곳곳 증인 공방 계속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인사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고리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작정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국감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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