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동욱, KB 시뮬레이션 분석…상승률 절반 꺾여도 29%↑ 노도강 76%↑·강남3구 47%↑…원베일리 34평 1천만원 육박
野신동욱, KB 시뮬레이션 분석…상승률 절반 꺾여도 29%↑
노도강 76%↑·강남3구 47%↑…원베일리 34평 1천만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아파트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했다.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천296원에서 2030년 337만2천928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117만5천632원, 53.5%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지역별로 강남3구의 세액과 증가액이 더 크지만, 기존 부담 대비 증가율은 이른바 '노도강' 등이 더 높았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천232원에서 2030년 132만6천421원으로 57만3천189원(76.1%)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의 경우 110만2천316원에서 182만2천340원으로 79만24원(65.3%) 늘어났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천990원에서 774만3천775원으로 245만9천785원(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천210원에서 494만7천632원으로 163만8천422원(49.5%) 각각 증가했다.
올해 연간 재산세 본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 단지 대부분은 2030년까지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올해 100만원 미만인 23개 단지 중 22곳이 이에 해당했다. 나머지 한 곳인 도봉구 삼성 아파트도 53만8천31원에서 99만6천687원으로 올라 100만원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720원에서 140만9천953원으로, 노원구 건영3차 32평형은 93만4천920원에서 158만5천811원으로 각각 늘었다.
도봉구 쌍용 33평형도 56만9천81원에서 106만7천30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부담 증가 폭이 더 확대됐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천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곳은 2030년 재산세 본세만 1천만원을 넘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34평형의 경우 올해 675만9천900원으로 추정된 재산세가 2030년 비율 45% 유지 때는 983만3천555원, 50% 적용 때는 1천99만6천173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비율을 내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은 470만7천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됐다. 본세가 1천만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으로 증가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197만7천473원으로 올해의 2.63배,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천188원으로 2.39배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이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의 절반인 연 5.15%로 낮아지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282만6천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웃돌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 또는 60%로 높여 유지할 경우 2030년 평균 본세는 각각 약 321만원과 398만원으로, 올해보다 46.1%, 81.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는 조건을 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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