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6일 시작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대책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놓고 집중 점검을 받는다.
특히 중수청이 초대 청장 임명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출범하고 수사·전산 등 핵심 설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개문발차' 우려와 국정자원 화재 1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설계 단계에 머무는 문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정부24·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 점검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6일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행안위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기관증인 695명을 채택한 상태다.
청장 없이 문 연 중수청…'개문발차' 논란 국감대로
가장 큰 현안은 국감을 불과 나흘 앞두고 문을 연 중수청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상태로 문을 열었다.
청사와 전산체계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출범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졌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인력도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 66.1%를 충원한 상태로 출발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청장 공백에 청사·전산체계까지 미완성인 상태로 출범한 '개문발차' 우려가 실제 수사에 미칠 영향과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의 인수인계 상황, 미충원 인력의 구체적인 충원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쟁점이다. 사건이 겹칠 경우 이첩·조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기관 간 수사 공백이나 충돌을 막을 장치가 충분한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 1년인데 배터리 49곳 미완…정부24는 첫 해킹
디지털정부의 안전 문제도 행안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리튬배터리 안전조치에 나섰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56곳 가운데 지난달 기준 49곳은 아직 조치를 끝내지 못했다. 일부 시설은 완료 시점이 2031년까지 잡혀 있다.
대전센터 화재 이후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화재 당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되면서 재해복구시스템과 백업·이중화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국감에서는 화재 1년 뒤 실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와 장기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임시 안전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감을 앞두고 행안부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까지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정부24 내 어린이포털의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공격으로 서버 11개의 메모리 덤프파일 등이 유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건과 정부24 아이디·비밀번호 55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24가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외부 공격을 받은 '1365 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도 당초 파악보다 크게 늘었다.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처음 신고한 피해자는 796명이었지만 이후 조사에서 8785명으로 집계돼 11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약 4개월 뒤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년 지나도 산불 이재민 1898세대 임시주택…겨울철 주거대책도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대형산불 피해 복구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 1898세대가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안동 582세대, 의성 172세대, 청송 435세대, 영양 64세대, 영덕 645세대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일부 산불 피해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으면서 임시조립주택의 침수·산사태 위험과 입지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행안부도 최근 임시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민 대피체계, 호우 피해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현장 점검했다.
국감에서는 산불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임시거처에 남아 있는 이재민의 영구주택 복구 속도와 겨울철 난방·생활대책, 임시주택 부지 선정 당시 재해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 등이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수청이 초대 청장 임명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출범하고 수사·전산 등 핵심 설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개문발차' 우려와 국정자원 화재 1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설계 단계에 머무는 문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정부24·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 점검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6일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행안위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기관증인 695명을 채택한 상태다.
청장 없이 문 연 중수청…'개문발차' 논란 국감대로
가장 큰 현안은 국감을 불과 나흘 앞두고 문을 연 중수청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상태로 문을 열었다.
청사와 전산체계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출범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졌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인력도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 66.1%를 충원한 상태로 출발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청장 공백에 청사·전산체계까지 미완성인 상태로 출범한 '개문발차' 우려가 실제 수사에 미칠 영향과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의 인수인계 상황, 미충원 인력의 구체적인 충원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쟁점이다. 사건이 겹칠 경우 이첩·조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기관 간 수사 공백이나 충돌을 막을 장치가 충분한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 1년인데 배터리 49곳 미완…정부24는 첫 해킹
디지털정부의 안전 문제도 행안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리튬배터리 안전조치에 나섰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56곳 가운데 지난달 기준 49곳은 아직 조치를 끝내지 못했다. 일부 시설은 완료 시점이 2031년까지 잡혀 있다.
대전센터 화재 이후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화재 당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되면서 재해복구시스템과 백업·이중화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국감에서는 화재 1년 뒤 실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와 장기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임시 안전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감을 앞두고 행안부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까지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정부24 내 어린이포털의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공격으로 서버 11개의 메모리 덤프파일 등이 유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건과 정부24 아이디·비밀번호 55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24가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외부 공격을 받은 '1365 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도 당초 파악보다 크게 늘었다.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처음 신고한 피해자는 796명이었지만 이후 조사에서 8785명으로 집계돼 11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약 4개월 뒤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년 지나도 산불 이재민 1898세대 임시주택…겨울철 주거대책도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대형산불 피해 복구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 1898세대가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안동 582세대, 의성 172세대, 청송 435세대, 영양 64세대, 영덕 645세대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일부 산불 피해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으면서 임시조립주택의 침수·산사태 위험과 입지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행안부도 최근 임시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민 대피체계, 호우 피해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현장 점검했다.
국감에서는 산불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임시거처에 남아 있는 이재민의 영구주택 복구 속도와 겨울철 난방·생활대책, 임시주택 부지 선정 당시 재해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 등이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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