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감,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 공방 대미투자 협상 과정·미래대응기금 등도 관련 상임위서 논란 기후환노위, 호남 반도체 용수 등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8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벌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그외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게 전개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일방 채택하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 갑질"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출석' 입장인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선명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외통위, 산자중기위, 재경위에서는 대미 투자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540억 달러',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등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무능·굴종외교 참사"라면서 유관 상임위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따져묻는 국민의힘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도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정권 지지율 대응 기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기후환노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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