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경제부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미 전략투자 첫 사업이 확정되고, 63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 전망도 나온 만큼 투자 수익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실제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사업성 검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20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재정 공방과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6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재경부를 시작으로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20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첫발 뗀 대미투자…223억 달러 엔시날 '사업성 있나' 따진다
대미투자는 지난달 국회 사전보고에서 이달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 단계로 넘어가면서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검증대에 올랐다.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에는 총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 6472메가와트(MW) 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 국감에서는 첫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이 같은 투자 한도와 위험 분산 장치가 실제 원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전망이다.
후속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는 미국 측이 대규모 한국 투자를 언급했지만,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검토' 단계로 명시됐다. 양국 발표의 차이와 향후 투자 판단 기준도 쟁점이다.
20일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처음 국감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는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과 정부 보증 채권 등이 활용되는 만큼 대규모 달러 투자에 따른 외평기금 운용과 외환시장 영향, 투자 손실 발생 시 재정 부담과 책임 구조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63조 초과세수 어디에…820조 예산 확장성도 검증
재정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세수 규모는 절대액 기준 역대 최대이며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도 15.2%에 달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사회정책과 국채시장 안정 등에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축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적립, 민생·성장 분야 지출 등에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63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히게 된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과 추계 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기획처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국감에서는 대규모 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비롯해 초과세수 발생 이후 재정 운용 기조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나…국회 통제·지방 몫 쟁점
8일 기획처 국감에서는 내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 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올해 초과세수다. 전체 국세 초과분 63조 2000억 원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될 수 있는 내국세 초과분은 56조 2000억 원이다. 이를 기존 162조 3000억 원에 얼마나 추가로 넣느냐에 따라 기금 재원이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실제 기금에 전입할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도 쟁점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초과세수를 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일정액 이상을 넣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채 상환과 기금 적립 사이의 우선순위, 적립된 재원의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놓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문제도 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할 경우 기금 적립이 늘수록 기존 방식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기금에 지방계정을 두는 방식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 상태로, 지방 몫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점검 대상이다.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1주택 과세 차등도 도마
부동산 세제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정부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12억 원으로 수정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2억 원 공제 차등은 남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직장·취학·질병이나 부모 봉양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앞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2028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한 뒤 2029년부터 이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제액에도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세 부담 변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의 형평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경위 국감은 재경부와 기획처에서 시작된 재정·세제 쟁점을 한국은행과 국세청,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후속 기관 감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 국감에서는 실제 대미투자 집행 과정의 사업 심사와 위험 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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