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이비슬 기자 = 국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대미투자 등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곳이다.
핵심 전선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관 증인 출석이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취지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해에는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올해도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관련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벼르고 있어 출석 시엔 쉽사리 이석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법 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성역이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산중·기노), 대미투자(재경·산중·외통)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산중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정부 발목잡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노위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관련 정부의 대책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두 상임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증인 채택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외통위를 비롯해 재경위와 산중위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두고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도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 정무위는 이날 감사 대상이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인 만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는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다뤄질 전망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빚은 계속 늘고 있는데 경제든 치안이든 안보든 외교든 교육이든 대한민국 시스템 중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해달라"며 "저는 찾지 못하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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