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글로벌 톱3 서울'을 향한 86조 원 규모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시의회 협치와 재원 마련, 정부와의 조율, 사법리스크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뉴스1은 민선 9기 100일을 맞아 '오세훈 5기'의 성과와 향후 4년의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가 꼽힌다.
8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오세훈표 'G3 서울플랜'을 완주하려면 시의회 예산 심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는 청사진이 구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3 발표 이튿날 청년 AI 예산 '전액 삭감'…불협화음 냈던 첫출발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주도로 G3 핵심 과제인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원 가량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가 민선 9기 최상위 전략으로 G3 서울플랜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G3 서울 플랜은 2030년까지 주택·인공지능(AI)·교통·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실행할 100대 핵심과제를 담은 계획이다. 투입 재원 86조1000억 원 가운데 53조7000억 원이 시비(市費)로,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청년 AI 성장권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지원 대상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전에 예산을 제출한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번 삭감이 사업 출발을 늦춘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시의회와 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민생엔 협치 물꼬…주택 정책은 여전히 '평행선'
예산 삭감으로 맞섰던 양측 관계에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오 시장이 요청한 안전·돌봄 등 사업을 중앙당 예산 건의안에 포함하고 오 시장도 이에 화답하면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2건의 예산·정책 건의 사항을 중앙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이 요청한 사업으로, 노동감독관 지원, 땅 꺼짐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통합 돌봄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무조건 오 시장의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편에서 필요한 부분을 돕는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튿날 "상당히 다행"이라며 "시정 차원에서는 적어도 협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최대 현안인 주택 정책을 둘러싸고는 간극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일부 인허가·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각 자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수요에 맞춰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지면 난개발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도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서는 접점이 마련됐다. 김 대표가 부지 개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오 시장은 "늦었지만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는 다음 달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가 민선 9기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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